-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D램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D램 업체의 상계관세 조사 신청은 자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의도
- 명백한 증거 및 법률적 근거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
-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對 일본 수출 피해 최소화 노력
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禹義濟), www.hynix.com)는 일본 현지시간으로 6월 16일 일본 D램 업체가 하이닉스반도체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에 상계관세 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다 음 -
하이닉스반도체는 D램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및 EU의 同 사안에 대한 WTO 심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본 D램 업체들이 상계관세 조사를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D램 시장의 호황이 지속될 경우 수익성이 개선되어 한국산 D램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운 일본 D 램 업체들이 자국내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제소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및 EU가 자국내의 D램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분으로 부당한 보조금 판정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명백한 증거 및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공정한 판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상계관세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미국 및 EU의 상계관세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이번 상계관세 조사의 핵심 내용인 민간 은행주도의 채무재조정,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등은 일본 상황과 매우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불리한 판정은 오히려 일본에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일본정부는 D램 산업 뿐만 아니라 D램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IT 및 가전산업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D램 업체만을 위한 일방적인 판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매년 막대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韓-日 FTA 추진 등 양국간의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계관세로 인한 통상마찰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경우 ‘해외 공장 및 파운드리 적극 활용’, ’관세부과와 상관없는 메모리 제품 매출의 증대’,‘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 ‘주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별 물량 공급 조정’ 등 다양한 대응으로 對 일본 수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년 6월 16일(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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