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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예비판정에 대한 하이닉스반도체의 입장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가 한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예비판정한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하며, 이는 사실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는 구조조정이 시장 원리에 따른 결정임을 증명하고, 최종판정에서 보조금 주장이 기각될 것을 확신했다. 또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비해 생산 조정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 상무부 예비판정은 실망적이며 사실과 법률에 위배”

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禹義濟), www.hynix.com)는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 D램 업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관련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가 한국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실망적이며, 이번 판결이 사실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2일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현지 법률에 의하면 美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한국정부가 부당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판정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최종적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한국 본사 및 워싱턴에 있는 변호사 및 법률 고문들을 통해 2001년과 2002년에 있었던 채권단의 하이닉스 구조조정안에 대해 한국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나, 이번 예비판정 과정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 관계자는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가 제공한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한 금융거래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친다면 한국정부가 하이닉스 구조조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결국 동의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하이닉스반도체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상무부 최종판정에서 보조금 주장의 초점이 되고 있는 채무재조정이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입각한 채권단의 상업적 결정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는 상무부 판결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ITC 판정에서도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미국 업계에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출하하는 제품에 대해 최종적인 상계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및 EU 지역으로부터의 수주 물량 비중은 높으나 대형 PC 업체 등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추세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직접 선적되는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상계관세와 관련 부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내 현지법인인 유진(Eugene) 공장의 생산물량을 극대화하여 미국 및 EU 시장에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주요 고객인 대형 PC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별 물량 공급을 조정할 계획이며 또한, 아시아 및 신흥국가로 물량 배정을 늘리는 등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003년 4월 2일(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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