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첨단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의 규모와 방식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한 투자 환경 속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있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투자의 규모와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확산과 공정 미세화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실제 투자 사례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클린룸 1만 평 기준의 투자비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약 7.5조 원에서, 2025년 10월 말 오픈한 청주 M15X에서는 약 20조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AI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 과정에서 투자 규모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으로, 투자 시점과 수익 회수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호황기에는 충분한 현금흐름이 창출되더라도, 이후 경기 국면 변화에 따라 투자 부담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으며, 회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선제적∙연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투자는 점점 커지고, 회수 기간은 길어지며, 동시에 시장 변동성까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업계 공통의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자체 자금, 차입, 증자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초대형 ·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이들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경기 변동 시 재무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 규제 개선은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은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의 영향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첨단산업 투자 개선 제도를 활용해 손자회사가 자회사(이하 ‘SPC’)를 설립한다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형 투자 법인이 될 것입니다.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이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수단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SPC 구조를 통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차입이나 증자를 대체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경기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러한 유연성은 지속적인 투자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논의는 지주회사 체제 첨단산업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투자 방식의 제약을 개선해, 산업 전반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의입니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들은 SPC 설립을 통한 투자 방식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어 그동안 존재해 온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차별 해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정책 검토 역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는 특정 기업의 요청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정부는 AI 수요 확대로 인해 가장 시급하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가 반도체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논의에 따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로 확장된다면 다른 산업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단위 투자 구조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적,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반도체 기업과 장기 투자자가 협력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텔은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텔은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공장 건설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와 51:49 지분의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텔은 기술∙운영 주도권은 유지하면서 자본 부담과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대규모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으로 우리 기업들이 인텔이나 TSMC와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맥킨지, 캡제미니 등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의 글로벌 산업 분석과 연구 역시 AI 시대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자본과 다양한 투자 구조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업이 모든 투자 부담을 떠안는 방식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투자 구조의 다양화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변화한 산업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첨단산업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첨단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AI와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방식의 유연성은 곧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의 전략 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Q&A —————————————————–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과 이번 투자 규제 개선에 대해 이해관계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질문을 중심으로,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설명드립니다.

Q1. 현재 여건에서도 기업들은 투자를 잘 해왔는데 규제 개선이 꼭 필요한 것인지?

A. AI로 인해 글로벌 경쟁의 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전쟁’에 있어 투자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투자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기업이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전략 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대규모∙장기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기업과 장기 투자자가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Q2. 이익잉여금이나 차입, 증자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지?

A. SK하이닉스는 최근 호실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었지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Tech 미세화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으로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기업 자체 자금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차입 확대의 경우, Downturn 등 외부 충격 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 악화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조달 Capa 감소,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기존 주주 가치 희석에 따른 주가 변동성 우려가 높습니다. 자사는 국내 시총 2위 상장사로, 주가 하락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Q3. 금융리스업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A. 실질적 사업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입니다. SPC는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공정위의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공정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Q4. 차입이나 증자가 아닌 자본 투자 방식은 조달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른 장점이 있는지?

A.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입, 자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자금조달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섞어가며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 투자 유치는 경우에 따라 차입 대비 조달 비용이 높을 수는 있으나 부채비율을 낮추고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줄이는 등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으로 타 산업 대비 Cash Flow 변동성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 투자 유치는 Cash Flow에 연동한 수익 구조 설계가 가능하여, 자사는 안정적 Cash Flow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사의 재무적 체력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5. 2019년 발표 당시에는 120조 원이었던 용인 투자비가 불과 6년 새 600조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A.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클린룸 면적 확대와 건설비 상승, 최첨단 공정 설비가 증가되어 투자비가 확대되었습니다. 건설비는 ‘19년 2월 발표 대비 1.4배가 상승하였고 클린룸이 확대되면서 도입장비 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Tech 미세화에 따라 도입되는 장비 비용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Q6. 용인 투자 규모가 600조 원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A. 용인 클러스터에는 총 4기의 FAB이 순차적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향후 물가 상승 및 Tech 미세화에 따른 장비 비용 상승을 감안하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Q7. SPC를 설립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지?

A. 현재 규제 개선이 진행 중인 바 구체적인 구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개선안 확정 시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구조를 설계하여, 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8. 투자 리스크를 국민과 국가에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A.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자금 확보 방안을 다양화해,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분산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초대형 ·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첨단산업에서는 단일 기업이 모든 자금을 동일한 방식으로 부담할 경우, 경기 변동이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 자체가 지연되거나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자본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책임과 성과 귀속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투자 성과를 통해 투자자에게 합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 책무이며,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가/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희망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책임을 정부나 국민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9. 일본 內 T사(TSMC), R사(라피더스) 등에는 일본 정부와 민간이 단기간 내 수십조 원 조달 계획을 내놓으며 2, 3년 새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등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야기하는 투자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반도체 공장 건설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지?

A. 투자 규제 개선으로 첨단산업 투자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금 규모뿐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자금을 확보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입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을 때 공장 건설과 가동까지의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금번 투자 규제 개선으로 대규모 ·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투자 의사결정과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의 선택지가 넓어지면, 경기 상황이나 재무 부담으로 인해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